각하와 기각, 법적 의미와 차이점 예로 쉽게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탄핵 기각의 법적 의미와 차이점

목차

• 들어가며
• 각하와 기각의 명확한 구분
• 법적 결과의 차이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 탄핵 기각의 특수성
• 실무적 차이점
• 법률 용어의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하'와 '기각'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들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각하, 기각, 그리고 탄핵 기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하(却下)와 기각(棄却)의 명확한 구분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의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내용 검토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하의 주요 사유:

• 소송 제기 기간 도과(법정 기한 경과)
• 소송 당사자 자격 미달
• 관할권 부재
• 중복 소송(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청구의 이익 부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경우)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법원이 본안 심리 후 내용 자체가 이유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의 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기각의 주요 사유:

• 증거 불충분
• 법리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
• 청구 내용이 법률에 위배됨
• 사실관계 불일치

법적 결과의 차이

구분	각하	기각
판단 대상	소송의 형식적 요건	소송의 실체적 내용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없음	본안 심리 진행
재소송 가능성	하자 보완 후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판단 시점	소송 초기 단계	본격 심리 후

각하 결정의 효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종료됨
•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소송 제기가 가능함
• 실체적 판단(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각 결정의 효과

기각 결정은 소송 내용이 검토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 본안 심리가 완료된 후 소송이 종료됨
• 동일한 내용으로 재소송 제기가 어려움(기판력 발생)
•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짐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각하의 예시

1. 민사소송: A씨가 소송 제기 기한인 3년이 지난 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2. 행정소송: C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3. 헌법소원: D씨가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소원을 각하했다.

기각의 예시

1. 민사소송: E씨가 F씨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리 결과 계약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E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 형사소송: 검찰이 G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3. 행정소송: H기업이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리 결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H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의 특수성

탄핵 기각이란?

'탄핵 기각'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 절차와 기각의 의미

1. 탄핵소추 단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됨(국회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2.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됨
3. 결정 단계:
   •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자가 파면됨
   • 기각: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중대성이 부족하여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함
   • 각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심리 없이 종결(매우 드문 경우)

탄핵 기각의 역사적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6-2017년)과의 비교: 이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한 경우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각하와 기각, 탄핵 기각의 실무적 차이점

재소송 가능성

• 각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
• 기각: 동일한 사안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소송 불가(일부 예외 존재)
• 탄핵 기각: 새로운 탄핵 사유나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차 탄핵소추 가능

판결의 법적 효력

• 각하: 본안 판단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각: 본안 판단이 이루어져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됨
• 탄핵 기각: 탄핵 사유의 불충분성이 확인되어 공직자의 직위 유지가 확정됨

법률 용어의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을 알면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절히 취할 수 있고, '탄핵 기각'의 의미를 이해하면 정치적 상황을 더 명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법적 판단과 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